얼마 전 DB손해보험에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을 보험금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현물급부 방식이 새롭게 나왔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다면, 직접 변호사를 알아보고 선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8월부터 나온 현물급부 방식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보험사를 통해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이전에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현물급부 방식으로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운전자보험도 현물급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현물급부 방식이 2026년 8월에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운전자보험을 새로 가입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이전에 가입한 기존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도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자기부담금이 없는 계약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현물급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현물급부 이용 조건 |
|---|---|
| 8월 1일 이후 신계약 | 담보명에 현물급부선택가능 포함 |
| 기존 보유계약 | 일정 조건 충족 시 이용 가능 |
| 기존 계약 가입금액 | 500만원 이상 |
| 자기부담금 | 없는 계약 |
| 기존 보장범위 | 현물급부를 이용해도 기존 계약의 보장범위 그대로 유지 |
즉, 예전에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새로운 운전자보험으로 변경해야 현물급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의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과 자기부담금 조건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입시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현물급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과거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까지 현재 판매되는 운전자보험과 똑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입금액뿐 아니라 어느 단계부터 보장하는지, 선지급이 가능한지, 비탑승 중 사고까지 포함하는지 등 보장범위가 계속 달라져 왔기 때문입니다.
| 가입 시기 | 가입금액 | 주요 변화 |
|---|---|---|
| 2018년 9월 이전 | 500만원 | – |
| 2018년 9월~ | 1,000만원 | – |
| 2019년 4월~ | 2,000만원 | – |
| 2021년 8월~ | 3,000만원 | 약식기소 보장 |
| 2022년 10월~ | 5,000만원 |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장 |
| 2023년 7월~ | 5,000만원 | 선지급 50% 개시 |
| 2024년 4월~ | 5,000만원 | 비탑승 중 사고 보장 |
| 2024년 9월~ | 5,000만원 | 선지급 50~70% 확대 |
| 2026년 1월~ | 심급별 500만원 | 자기부담금 50% |
| 2026년 1월~ | 심급무관 500만원 | 자기부담금 없음 |
현물급부 가능 = 최신 보장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이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기존 계약이 현물급부 서비스 이용조건을 충족해서 실제 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계약에 없었던 경찰조사 단계의 변호사선임비용 보장이 새롭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물급부는 쉽게 말하면 기존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는 방식에 더해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제 변호사를 지원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반면 내가 가입했을 당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조건이나 보장범위 자체가 현물급부 때문에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현물급부 이용 가능
→ 조건에 해당하면 실제 변호사를 지원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기존 보장범위
→ 내가 가입했을 당시 계약의 약관과 보장조건 그대로 적용
따라서 현물급부가 가능하다는 것과 최신 운전자보험과 보장범위가 같아졌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존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단순히 현물급부 가능 여부만 확인하기보다는 내가 언제 가입했는지까지 같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가입자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정리하면 기존 가입자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누어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현물급부를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인가?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이 500만원 이상인지, 자기부담금이 없는 계약인지 등 이용조건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내 계약의 변호사선임비용 보장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경찰조사 단계부터 가능한지, 약식기소가 포함되는지, 비탑승 중 사고가 포함되는지 등 가입 당시의 보장내용을 확인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기존 운전자보험을 무조건 바꿔야 현물급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계약자는 가입금액·자기부담금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하고, 현물급부를 이용하더라도 원래 계약의 보장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전에 가입한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바로 변경하기보다는 현재 계약에서도 현물급부를 이용할 수 있는지와 기존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범위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범위와 현물급부 이용 가능 여부는 가입시기, 가입금액, 자기부담금 유무 및 개별 계약의 약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전 보유계약의 약관 및 보험회사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